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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부과체계 개편 본격 시동

기사승인 2017.02.15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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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건보법 개정안 입법예고…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 적정성 평가 실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본격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건보법 개정안을 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피부양자 인정기준 위임 근거가 명확해진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나 재산 요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고 소득요건의 경우 소득이 없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소득 및 재산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도 변경했다.

지금까지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해 연 7,200만원을 경계로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절벽현상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일정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는 일원화 했다.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이 아닌, 보수월액,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있어 물가, 임금 수준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한과 하한을 적기에 조정하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한 및 하한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또한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가 계획한대로 부과체계 개편을 3년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보험료 부과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 추진을 위해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근거를 마련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포함된 소득‧재산 등의 조정 수준 등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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