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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 3년간 76% 증가

기사승인 2017.02.15  1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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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의료기관, 지난해만 건보 323억 부당이득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급여 부정수급액은 2013년 450억원에서 2015년 790억원으로 76% 증가했다.

2015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만3,496명이 146억원을 부정수급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경우 6만2,122명이 69억원을, 요양기관은 679개 기관이 323억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774개 기관이 235억원을 부정수급해 적발됐다.

복지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적자료 연계 및 관리강화, 신고포상금제도, 사회복지법인‧시설 특별합동조사, 수요자 맞춤형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민간금융기관과 협조해 금융재산조사 고도화작업을 통해 자동연계를 조속히 추진하고, 반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재산 확인조사를 월별 확인조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제도도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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