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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문형표 이사장 '해임안' 절차 밟아라“

기사승인 2017.02.15  1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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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안 상정에 불분명한 태도 보인 이원희 직무대행에 의원들 분노
"해임 반대 의견 낸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도 조치하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속된 국민연금공단 문형표 이사장 해임절차를 밟으라고 연금공단을 압박했다.

보건복지위는 15일 열린 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이원희 직무대행에게 긴급이사회를 열고 이사장 해임을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은 현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해임안은 이원희 직무대행이 안건으로 올리면 되는 일이다. 왜 이런 상황에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서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는가. 직무유기다"라면서 “연금공단 직원도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다. 당연히 안건으로 올릴 책임이 있다”라며 호통을 쳤다.

현재 문형표 이사장은 구속된 상태지만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고 연금공단은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 역시 “문형표 이사장은 해임해야 마땅하다. 자진사퇴도 많이 봐주는 거다. 17일까지 재판기록을 검토해본 다음에 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사퇴의사가 없다고 하면 어쩔 것인가. 해임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미 이사 중 3명이 해임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연금공단 이사회는 상임이사 3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 중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문형표 이사장 해임안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원희 직무대행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임 안건을 올리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아 의원들의 분통을 터트렸다.

이원희 직무대행은 “직권으로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하기 그렇다. 이사장이 아닌 장관 재직 시절 문제이다”라면서 “내외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다.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결근이 얼마나 지속되면 현저히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를 준용할만한 기준이나 판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남인순 의원은 연금공단이 해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연금공단 법무지원부에서 내부검토 후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보면, ‘이 문제는 해임건의 요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이게 바로 연금공단 입장이다. 심지어 이 의견서는 내부결재를 한 사람도 없는 의견서”라면서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원희 직무대행은 “입장을 정하느라 법무지원파트에서 검토한 것이다. 별도의 결재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인정했고 남 의원은 “결재도 안한 자료를 의원실에 보내나”라면서 호통을 쳤다.

오제세 의원 역시 문형표 이사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해임에 반대의견을 낸 장재혁 국장 역시 자리를 내놓거나 복지부 장관이 자리를 이동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조윤선 문화부 장관도 무죄를 주장하지만 사표를 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재산 500조원을 다루는 곳이다. 그 자리가 장관 보다 못하지 않다. 오히려 장관보다 중요한 자리다”라면서 “장관도 내놓는 사표를 왜 안내놓나.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버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감옥에 앉아서 그 자리를 못 내놓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만으로도 해임에 충분히 넘치는 사유다. 무죄라 하더라도 이런 물의를 빚었으면 자리를 내놓고 다퉈야 하는 거다. 빨리 조치하라”고 이 직무대행을 압박했다.

또한 복지부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을 ‘자격 없는 사람’이라며 당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오제세 의원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해임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 자리를 내놔야 한다. 국민 뜻에 어긋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엉터리 같은 국장이 어디 있나”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왜 국장 자리에 있나. 복지부 장관은 당장 그 사람을 이동시켜야 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일갈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오전 내내 상임위에 얼굴을 보이지 않은 장재혁 국장에 대해 질타했다. 장재혁 국장은 국회에 출석했으나 전화통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불참했다.

전혜숙 의원은 “상임위를 개최하면서 담당 복지부 국장이 안 온 것을 처음 봤다.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았나”라면서 “이사장이나 산하기관장 해임이나 사표를 받는 데는 복지부 장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의지에 따라서 해임이나 사퇴가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담당 국장이 상임위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 하는 게 중요한데 통화를 이유로 불성실하게 참석 안하는 게 맞느냐. 위원장이 엄중경고를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이는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본다. 일종의 반기다”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의원들이 계속해서 해임안 절차를 밟으라고 압박하자 이원희 직무 대행은 “오늘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조속히 한번 이야기 해보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전 국민이 보고 있다. 전국민이 낸 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다. 국민을 의식하지 않는 공단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고 했다.

이혜선 기자 lh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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