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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심평원 직원,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제한되나

기사승인 2017.02.15  15: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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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담당자들 비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거래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식약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임상시험승인과 품목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의약품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와 약가 등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와 심평원이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담당자가 해당기업에 주식을 투자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 식약처와 심평원 모두 직무와 관련한 주식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최 의원은 “제약바이오는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된 기업 가운데 88%가 바이오산업에 속한다"면서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해당 기업에 주식투자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더구나 직무 관련 주식 거래를 적발한 적도, 감사를 시행한 적도 없다"며 규정상 허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칫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직원이)부당이득을 취득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거래 전) 사전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대검찰청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와 심평원은 내부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선언적인 지침만 갖고 있는데 금융당국과 대검찰청과 같이 관련자들의 주식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실제 일부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한다는 말이 들린다. 식약처와 심평원은 업무 관련자의 제약바이오 주식거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주식거래 사전 신고제 적용 등을 검토해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했다.

이혜선 기자 lh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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