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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기사승인 2017.02.16  07: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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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공급량 및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더 효율적”

예방접종 의약품, 즉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의협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백신의 자료를 다수에게 공개함으로써 얼마나 국민 권익이 향상될지 의문”이라면서 “하지만 이로 인해 관련 업계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및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백신의 계획 생산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공급·유통에 관한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는 최종 단계에서 백신의 유통,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의협은 ▲정보보고를 위한 행정력 부담 ▲낮은 정보의 효용성 ▲필요이상의 과도한 정보 공개 문제점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지적하며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의 백신 공급, 유통 현황에 관한 정보는 그 성질상 일선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려는 국민들이 접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의 물량의 백신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정보 역시 그 소진되는 백신물량이 실시간으로 정보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어서 국민이 접종당일에 바로 활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대부분 접종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미 접종자 수 및 백신 공급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정으로 의료기관에 이중 행정 업무가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밝힌 국민의 접종 불편이 백신의 유통 정보부족 때문인지 혹은 부족한 백신 공급 물량 때문인지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규제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 “개정안은 국가기관인 복지부가 제약회사, 수입회사, 도매상, 의료기관 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별정보인 백신공급 정보를 국가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까지 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과잉 정보 집적이라 판단된다”면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보다는 백신의 공급량 및 비축량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시스템 마련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예방접종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일선의료기관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백신수요량에 비해 백신의 공급량 및 국가 비축 백신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수요 대비 충분한 백신이 공급된다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정부의 체계적인 백신 수요량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만약, 수요량 예측이 어렵다면, 백신 공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신의 추가 구매 등을 통한 원활한 백신 공급 시스템을 국가에서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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