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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요청 시, 자료제출 의무 법제화되나?

기사승인 2017.02.16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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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심평원장, 서면자료 제출 등 제도 보완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확인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때 의료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산 자료제출 이외에도 제출 의무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오제세 의원은 "진료비 확인 민원이 상당히 있는데, 처리규정이 15일이지만 평균 45일이 걸리고 1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를 보완하는 과정이 길어져 진료비확인 처리 시간이 지연된다"면서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들을 법제화 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연이 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개선하고, 법이 꼭 필요한 부분은 법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전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이 자료요청에 따라줄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제세 의원은 "규정이나 입법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와 협의를 해서 상반기안에 다할 수 있겠느냐.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완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손 원장은 "입법 준비까지는 상반기까지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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