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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 동의 어렵다”

기사승인 2017.02.16  0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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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업무보고서 피력…복지위 "최저보험료 도입으로 보험료 인상 초래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부과체 개편안에 공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안은 우리가 제시했던 소득중심 개편안에 비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면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인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최저 보험료를 인상하면 더 많은 체납자가 양산될 거다. 상당수가 체납을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개편안에 따르면, 건강보험부과체계는 9년 간 3단계로 개편된다.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 적정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이 폐지되고 최저보험료가 도입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월 3,590원인데 부과체계 개편안이 적용되면 최대 1만7,120원으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1~2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3단계에서는 인상액의 50%를 경감토록 했다.

그러나 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저소득층 중 321세대가 체납상태이고 이 중 6개월 이상 체납이 169세대이다. 최저 보험료를 인상하면 더 많은 체납자가 양산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당수가 체납을 지속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최저보험료를 경감한다해도 저소득층도 개편안 수준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고 현재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이를 적용받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나”고 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의원님이 지적에 공감한다.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감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더민주 김상희 의원은 일자리 약자 등에게 불리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간에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1~3단계 적용,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재산부과 단계적 축소, 피부양자 소득기준 인하 등 일자리 약자(개인사업자로 있는 비정규직 등)가 지역가입자 분류로 불리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성 이사장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과정이나 의견조율 과정에서 나름 의견을 내왔다. 의견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개편이 시작됐다는데 뜻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시작한 데 의의를 두기에는 엄중한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좀 더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만족하느냐고 질문했다.

성 이사장은 “동의하긴 어렵다”면서 “개편안으로 보험과 관련한 민원이 일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국회 논의 과정이나 복지부 협의 과정을 통해서 기간을 앞당기고 적용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최저보험료 등 민원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 공단 입장에서 3년 주기 개편이 보험료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느냐 회의가 든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정부는 재정안정화 방안을 같이 상정해 처리할 생각이 없다.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일몰기간 폐지 등에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건보재정 기존 20조원 있는 거 금방 까먹는다. 이는 함께 처리돼야 하는데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성 이사장도 동의했다.

성 이사장은 “중요한 말씀이다.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이면 재정이 고갈될 걸로 예견되고 있다. 부과체계가 개편 되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원이 수반돼야 한
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혜선 기자 lh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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