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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보험사기특별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17.02.16  07: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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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건보재정 투입 안된다"...손명세 원장 "이의제기 했지만 안받아들여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입원 적정성 심사에 건보재정이 투입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수사기관에서 보험범죄 수사를 위해 의뢰하는 경우 입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심사위원회도 운영중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15일 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 직원들이 하고 있어 건보 재정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이득은 누가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보험회사가 수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건보 재정 지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남인순 의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이후 심사건수가 7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면서 "입원적정성 평가 수행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처리절차, 방법 등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법과 하위법령 규정을 통해 제대로 정비가 되지않으면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금덕 기자 truei@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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