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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미래지향적 보건의료제도안 마련 분주한 의료계

기사승인 2017.02.16  06: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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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연,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제안’ 공개…24일까지 의견 수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해 조기 대선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도 그 준비가 한창이다.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권에 제시할 정책 제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5일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을 공개하며 “오는 24일까지 의료계의 의견수렴 후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 미래정책기획단이 지난 6개월 간 아젠다 세팅 및 논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은 25가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공통 핵심 보건의료정책을 비롯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등 5개 카테고리로 분류됐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 보건의료 정책과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질병관리청을 신설하는 등 보건의료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의료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한국형 미래 의료발전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기 위해 ▲적정 수가 지급 ▲공보험 및 민간보험, 실손보험제도 개선 ▲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사무장병원 근절 ▲보건소 기능 개편 ▲효율적인 만성질환 관리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관련 제도 개선 ▲선택분업제 시행 등을 핵심과제에 담았다.

의정연 이용민 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비전을 이제는 국민과 공유해야 하며,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2017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안)’과 같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연은 각 시도 및 직역, 의학회 등에 제안서를 배포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의견 제출은 오는 24일까지며,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18일 열리는 미래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에서 최종논의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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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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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17-02-17 09:19:46

    의협이 이익단체인줄은 알지만 참 해도해도 너무 이기적인 계획안이네요.. 이래놓고 환자를 위한다는둥 국민을 위한다는둥하는 소리는 하지말길. 그냥 의사들 잘먹고잘살자로 계획한거다 라고 말하고 내놓으면 뭐 괜찮습니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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