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국회 환노위 ‘날치기 논란’, 의료계에도 불똥

기사승인 2017.02.16  07:51:10

공유
default_news_ad2

- 복지위 법안소위, 17일 하루로 축소…재활병원 등 쟁점법안 안건서 제외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피해, MBC 노조 탄압, 이랜드파크 부당노동 관련 청문회 개최 방안이 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를 통과하면서 벌어진 날치기 논란이 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로도 불똥이 튀었다.

16일, 17일 이틀 간 진행하기로 했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7일 하루로 축소되면서 의료계 쟁점법안 상당수가 논의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복지위에 따르면 애초에 16일과 17일로 예정됐던 법안소위가 17일 하루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여야 양 측은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는 법은 소위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료법 대부분이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소위를 금요일 하루만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금이라도 쟁점이 있는 법안들은 다 (안건에서)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재활병원 종별 구분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과 종별 구분은 물론 한의사에도 개설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의 개정안이 소위 안건에서 빠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밖에도 의료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더민주 인재근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의료기관의 1회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개정안도 논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쟁점 사항이 많아 논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ad4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