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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불법·과장 의료광고 막을 복안은?...“사전 심의제 필요”

기사승인 2017.02.16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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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사전 자율심의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의료계·시민단체, 부활 한 목소리...심의기구 설립 ‘단수 vs 복수’ 이견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후 광고 심의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불법·과장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불법·과장 의료광고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남 의원에 따르면, 2015년 2만2,931건에 이르던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인 2016년에는 2,313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대다수 의료광고들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남 의원은 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는 사전심의제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자율적인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사전심의제는 불법·과장 광고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안전장치이며 사후 규제보다 비용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불법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사전심의 의무화, ▲자율심의기구 복수 운영 ▲심의기준 마련 등 3가지를 쟁점으로 꼽으며 사전심의제 부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교수는 “사전심의 의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자율심의는 심의의 효율성 저하라는 단점이 있다”면서도 “의료행위는 시술 이후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가지는 만큼 사전심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심의 의무화와 자율심의 양자를 결합해 기본권 침해성은 낮추고 심의의 효율성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도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나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는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은 헌재 위헌 판결 이후 ▲‘강남 1%’처럼 검증 불가능한 최상급 표현을 하는 의료 광고 ▲‘~전문’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의료 광고 ▲‘특허’ 시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수상 사실을 활용하는 의료 광고 등이 범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정부, 의료·시민단체, 광고업계 모두 사전심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자율심의기구 설립형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각 의사단체에 단독으로 맡길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복수 단체로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는 “자율심의단체가 여러 개 출현한다면 담합, 임의 심의 등 불법이 있을 때 제어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다”며 “자율심사제를 하더라도 퇴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신고제보다는 허가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여성민우회 강혜란 대표는 “관련 협회가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전심의 절차를 운영해왔다. 개정안에서 시민단체 등의 사전심의기구 설립도 허용한 것은 협회와 민간단체의 경쟁을 촉진해 사전심의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해석했다.

네이버 정민하 사업정책실장도 “의료광고 심의기구는 민간에 의한 심의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해 복수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논의과정에서는 복수의 자율심의기구 설립 문제가 법 개정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나영 기자 joie@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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