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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사망진단서, 직접 작성자 외 수정금지 추진

기사승인 2017.02.16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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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 재발 방지 취지

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작성한 서울대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온 가운데, 앞으로 진단서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한 경우 최상위책임자가 진단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진단서 등을 집적 작성한 의사가 아니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등을 작성해 환자나 그 가족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나 환자를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누가 진단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지, 진단서 등이 작성된 후 추가기재나 수정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진단서 등의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진단서 등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사망진단서 작성 논란이 시발점이 됐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 설명에서 백남기라는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집회에 참석한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백남기 농민 사망 후 사망진단서 논란이 발단이 됐음을 암시했다.

앞서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는 2015년 11월 14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지난해 9월 25일 숨진 고 백남기 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기록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두 달 뒤인 지난해 11월 보직해임 된 바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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