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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정보 달라는 보험회사 VS 줄 수 없다는 공단…법원은?

기사승인 2017.02.16  1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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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기각…“공개대상 아냐”

사무장병원과 이중개설병원의 사무장 및 봉직의 인적사항, 부당청구 징수금액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전산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보험회사가 공단이 내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A보험회사는 2015년 9월 4일, 공단에 “현재까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항 위반으로 적발된 이른바 사무장, 이중개설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A보험회사가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사무장병원, 이중개설병원의 사무장 및 봉직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관련 판결문 등이다.

하지만 A보험회사의 정보공개요청에 공단은 2015년 10월 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A보험회사는 소장을 통해 “사무장병원이나 이중개설병원은 필연적으로 허위 입원과 허위 진단서 발급, 허위 진료비 청구 등 불법행위로 보험금을 편취하게 된다”면서 “공단과 함께 부당청구의 피해를 보고 있는 보험사로서는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사무장병원 명칭 및 기호, 징수금액, 처분대상자, 공단이 사무장병원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보험회사는 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국민건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영·민영보험의 부담을 감소시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단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보험회사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한 자 또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에 대해 보험금 편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청구와 같은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포함된 의료기관 또는 운영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생활의 비밀이 담겨 있는 정보를 공개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보험회사가 사무장병원, 이중개설병원을 이용한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허위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의심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고 가입자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이중개설병원인지 모르고 이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에서 보면, 자칫 선의의 보험가입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개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보험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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