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조정‧중재 참여 안해도 ‘의료사고감정단’ 이용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7.02.16  12:30:10

공유
default_news_ad2

- 더민주 김상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현재는 조정 등 개시해야 감정 요청 가능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절차와 무관하게 의료사고감정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는 환자는 조정‧중재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의료사고감정단에 감정을 요청할 수 없으며, 법원‧검찰 등 기관만 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환자 측에서 조정‧중재 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의료사고감정단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 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소속 감정위원 1명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 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 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 별도 감정을 신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대리인,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게 해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행 법에는 중재원을 통한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 규명 등을 위해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KBMBR

1 2 3
item38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