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복지위 공개질의 결과 발표
"자유한국당, 소득 중심 개편방안에 반대하거나 입장 없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2일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개질의를 한 결과,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이 복지위 소속 22명의 국회의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의견을 공개 질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모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등 3명은 입장을 보류하고 김승희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등 4명,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등 3명은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민주 기동민, 남인순,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안을 일괄추진하고 추후 소득중심 일원화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승희, 성일종 의원만이 개편 시간 또는 단계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의원들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최소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일관 추진하는 정도의 개편 방안에라도 합의해 조속히 소득 중심 일원화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여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하고,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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