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건보 보장성 확대”vs이재명 “공공의료 비중 증대”vs심상정 “의료인력확충특별법 제정”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등 야권 대권주자들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행사에 참석, 각자의 보건의료 및 노동정책의 방향성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19주년 기념식과 산별운동 전략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충남도 안희정 지사는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안 지사는 “건강보험은 아픈 모든 국민을 위해서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며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강보험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지만 충남에 있는 4개 의료원을 중심으로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공공의료정책을 강화했다”면서 “건강보험이 더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균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적 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를 건강보험 보장성을 넓히는 보건의료정책의 파트너로 삼겠다”고 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이 되면 첫 번째 의료정책으로 진주의료원을 원상복구시키겠다. 민간 중소병원을 매입해 공공의료원으로 만드는 등 공공의료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이 시장은 “의료 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병원은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약을 많이 먹일까, 수술을 많이 할까, 돈을 많이 벌까를 생각하게 된다”며 “의료 공공성의 본질을 해치는 성과연봉제는 철저하게 억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간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이 전국적으로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지금 15만 명 정도만 일하고 있다"며 "이는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하면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는 절실하고 시급하다. 이는 단순히 보건의료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확충이 되면 환자들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는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지난 19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 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정의당 책임 하에 민주당 지원을 얻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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