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식약처 핑퐁게임, 소관 부처 정해야”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지만 안전성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젊은 의사 20여명이 주축이 돼 설립한 ‘바른의료연구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모 한약 복용 안전성 관리·감독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의료연구소가 복지부에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과 한약재를 지정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식약처에 넘겼다는 게 그 이유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는 태아와 산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약을 임신 중 복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임신 중 복용하지 말아야 할 한약과 한약재를 지정하는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며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즉각 식약처로 이송했고 식약처는 또다시 복지부로 재이송하는 등 3일 동안 3차례 걸쳐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했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한약의 안전·유효성 평가와 독성 의약품 지정 등 관련된 사항은 식약처 소관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식약처는 ‘식약처가 허가한 한약(생약)제제에 대해서는 안전·유효성을 재검토하는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의 난임과 임신유지 치료의 안전·유효성을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으며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등을 발주한 바 없다’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임신 중 복용하는 난임 및 임신유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다루는 소과부처가 아니라고 밝힌 것”이라며 “양 부처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임신 중 복용하면 조산 위험이 증가하고 태아에 선천성 기형 발생 위험 등이 있는 한약들이 국내외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정부부처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가 책무인 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신 중 복용하는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관리할 소관 부처를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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