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를 검토하겠다고 하자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지난 18일 '노동자가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 9대 과제 검토 결과 및 처리방안 설명 자료를 통해 "제주영리병원 정책 폐기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검토하고 제주시·서귀포시 의료원의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 사업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제주도는 제주 영리병원 정책폐기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인 폐기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시작한 영리병원 도입 계획은 사실상 내국인 의사가 내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국내 영리병원 도입으로 이어졌고, 그 1호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싼얼병원을 1호 영리병원으로 도입하려다 무산됐음에도 이후 제주도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춰 영리병원 도입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녹지국제병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좌초돼 동력을 상실했다"며 "이제라도 정책 폐기를 검토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제주도에 정책 검토뿐만 아니라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주 영리병원 도입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공개하라"며 "국정농단에 연루돼 징역을 구형받은 문형표 전 장관과 정진엽 장관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에 연루돼 있는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