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잘못된 설계로 인한 보험료 증가를 부추기고,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도 못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나서 재평가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김종명 의료팀장(가정의학과)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새로운 관계 정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종명 의료팀장은 “보험사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격히 치솟자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가입자의 원성을 샀다”면서 “그러자 보험사는 그 책임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돌렸고 비급여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종명 팀장은 “지금의 실손보험은 노무현 정부시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당장 확대하기 여의치 않은 조건에서 그 공백을 메우는 보충적 역할을 맡기기 위해 출시됐다”면서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높은 손해율의 원인 등을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은 정부가 실손보험 제도를 잘못 설계하고, 보험사가 이를 이용해 시장에서 경쟁적 판매에 집중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실손보험을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출시해 병원비를 돌려준다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벌였고, 그 결과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애초부터 실손보험 보장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거나 자기부담률을 20% 이상 부과했다면 도덕적 해이가 커지는 것은 막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보충하지도 못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당초 취지대로라면 실손보험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해 줘야하는데 실손보험은 가입규모에 비해 본인부담금 감소 효과는 적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2014년 실손보험 가입자는 3,000여명으로 전체 국민의 60%가 가입했지만, 환자 본인부담금 24조7,000억원 중 보험금은 5조3,000억원이 지급돼 21.5%만 보상해주고 있다”면서 “환자본인부담금 중 실손보험을 제외해도 그 부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은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고 가입할 수 있어도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져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처럼 그 자체로 인해 새로운 비급여의 팽창을 유발해 전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실손보험의 영역을 축소하고 건보의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손보험이 없더라도 건보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중 필수서비스에 해당되는 항목은 전부 급여로 전환하고 실손보험은 고급의료서비스나 비필수 서비스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장성이 확대되면 민간의료보험은 불필요해지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에서도 적정수가 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수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고가의 비급여를 늘리는 기전으로 작동하는 만큼 정상수가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정부 하에서 실손보험을 활성해왔던 과거 정책을 냉정히 재평가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한다”면서 “보험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 한다는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