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건강보험의 역할 조정 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 판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에게 주는 수가를 낮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된 인공지능에 대한 판독 수가를 신설하면 의료기관의 신규제품 도입을 촉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위원은 25일 원주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 학술대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미래 건강보험’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건강보험제도 개편 원칙 및 방향으로 ▲국민 편익 증진 ▲안전 및 의료의 질 제고 ▲개인정보보호와 공공의 목적 달성 간 균형 확보 ▲의료불평등 방지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민간의 산업발전을 추동해야 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공지능 판독 수가 신설을 언급했다.

신 연구위원은 “의수에게 주는 수가를 낮추고 인공지능 판독수가(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가 확보되는 경우)를 신설하면 신규제품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유방촬영에 대해 영상의학과 의사에 더해 컴퓨터 보조진단프로그램으로 추가 판독을 할 때 수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제약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정보 생산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이 정부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발전을 추동할 수 있다”며 “(정보생산) 참여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정보를 모아야 한다. 이런 인센티브가 건보에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회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보건의료 R&D와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도 4차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R&D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의료기술, R&D, 건강보험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접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R&D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병원 부대사업범위 내 R&D 목적의 기술지주회사 허용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가치평가 기반 보상제도 확대 ▲공익목적 임상연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R&D 개발 초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컨설팅 의무화 등을 꼽았다.

한편 이날 학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노홍인 국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 없는데, 작년 법이 바뀌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변화의 물결을 잘 반영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이 건강보험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살피고, 기여하는 바가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지원하고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