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규제기관 아닌 전략적 동반자 강조…올해 ‘급여기준 일제정비’ 마무리

취임 100일을 맞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의료계와 관계 회복을 강조해 주목된다.

김 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심사평가와 관련한 의료계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심평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진료비 심사 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 세부 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의료계와 쌓인 여러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들과 심평원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이라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심평원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과 의료인간 갈등의 핵심인 현지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원장은 “현지조사 대상 선정단계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조사 실행단계에서 서면조사제도를 도입했다”며 “그 외 자료요구 간소화, 사전공개 시행, 처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현지조사의 투명성,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바뀐 제도가 의료계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도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필 것”이라며 “이러한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심평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의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 마무리를 꼽았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부터 급여기준 일제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7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 이 사업은 2016년 검토대상 509개 항목 중 371개 항목(72.9%)을 검토 완료했다.

심평원은 사업 마지막해인 올해 남은 138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주요 검토예정 항목은 ▲24시간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건 및 인대성형술 등이다.

심평원은 “24시간혈압측정검사,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급여대상 질환 범위 확대 여부,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는 인정개수 확대 여부, 건 및 인대성형술은 수가 산정기준 확대 여부를 각각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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