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이사회서 올해 4226억원 절감하겠다 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품비 지출절감과 건강백세운동교실을 활성화해서 의료비를 사전에 절감하는 것을 올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단은 최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보고하면서 이에 소요될 30조6,000억원을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을 활용하고 수익기반 확충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효율적 지출 감축을 위한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하고 올해 4,2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보고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공단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관련해 지출효율화 방안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절감 항목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 등) 적발 및 환수, 상해요인 사후관리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단은 올해 3가지 항목을 신규 항목으로 포함해 목표액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약품비 지출 절감과 낮은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여 의료비 사전 절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사업 중복 등의 논란이 있었던 건강백세운동교실도 활성화해서 의료비 사전 절감에 한몫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지출효율화를 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 및 치료재료부터, 전자보험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예방증진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9월부터 내년 6월까지 관련 연구를 시작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으로 이견없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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