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마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주요 산하기관의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이 평균 2.81%(대상자 5,870명 중 1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 44.24%의 1/15 수준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이 뚜렷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 및 주요산하기관(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육아휴직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성육아휴직 사용비율은 ▲2014년 1.85%(대상자 1,996명 중 37명) ▲2015년 2.96%(1,960명 중 58명) ▲2016년 2.66%(1,914명 중 70명)로 3년간 평균 2.81%(5,870명 중 16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복지부는 ▲2014년 3.94%(381명 중 15명) ▲2015년 3.85%(390명 중 15명) ▲2016년 3,76%(399명 중 15명)가 사용해 평균 3.85%(1,170명 중 45명)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3.75%(80명 중 3명) ▲2015년 2.74%(73명 중 2명) ▲2016년 2.60%(77명 중 2명)가 사용해 평균 3.04%(230명 중 7명), 국민연금공단은 ▲2014년 1.34%(672명 중 9명) ▲2015년 2.16%(696명 중 15명) ▲2016년 4.19%(692명 중 29명) 사용해 평균 2.57%(2,060명 중 53명)였다.

공단은 ▲2014년 0.97%(724명 중 7명) ▲2015년 3.6%(666명 중 24명) ▲2016년 3.16%(602명 중 19명)가 사용해 평균 2.51%(1,992명 중 50명), 심평원은 ▲2014년 2.16%(139명 중 3명) ▲2015년 1.48%(135명 중 2명) ▲2016년 3.47%(144명 중 5명)가 사용해 평균 2.39%(218명 중 1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인 복지부조차 육아휴직 사용률이 3.85%(1,170명 중 45명)이라는 것은 아직 남성육아휴직 사용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라며 “복지부와 주요 산하기관이 남성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조차 외면하면서 저출산 극복을 외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간 100조가 넘는 저출산 대책 비용을 지불했지만 저출산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저출산 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해 왔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왔다.

1차 대책에서는 19조7,000억원을, 2차 대책에는 60조5,000억 원을 투입했으며, 지난해 21조4,000억 원까지 포함하면 총 101조6,000억 원이 저출산 대책을 위해 사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