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맞춰 실손의료보험료 인하를 추진한다.

또한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출시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앞으로 건강보험이 급여-예비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구조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가장 먼저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산출, 검증하는 등 보험료 인하 여력을 분석한다.

특히 급여화 예정 항목, 본인부담금 정보를 보건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과잉진료 감소 및 진료비 안정화 효과 등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의 전면 개편은 급여화 진행상황 등을 보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9월 중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한 후 2018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잉외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개발에 나선다.

과거 수술 등 진료기록이 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유병력자 대상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개발, 과거 질병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내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 시 특정 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제한하되 가입 거절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상품개발 공백으로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유병력자가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병력자 대상인 만큼 기존 실손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년 중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4월 출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