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이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자발적인 지자체의 단계적 시행보다 전국 광역단체마다 사회서비스공단 본부를 설립하고, 자치구마다 공단 지사를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확보와 사회서비스 공공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 하에 추진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보육과 요양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으며,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대전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대구시도 대열에 합류했다.

대구시는 올해 하반기에 설립 추진을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내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하위법령을 갖춰지면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 경 대구사회서비스공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사회서비스공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범위와 종류, 조직구성에 대한 자문 역할, 복지기준 이행평가에 따른 이행평가단 역할 등을 맡기기 위한 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권유린 등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대구시립희망원을 사회서비스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올해 국·공립 시설, 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역 복지재단 분석, 공단 설립(안)에 대한 세부사항 검토 등을 진행, 가칭 ‘사회서비스공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서비스공단 모델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지난 27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돌봄노동자가 말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방향 토론회’에서는 돌봄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인력파견형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공단에 우선 적용을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공단은 현재 복지부도 보육사업, 장기요양사업,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14개 사업을 예시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 중 추진 소요시간, 비용, 서비스 공공화 효과, 고용효과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가장기요양,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등을 우선으로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시설이나 어린이집 등의 지자체 직접운영은 신설 또는 인수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인력파견업무를 전국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테면,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단체에 사회서비스공단 본부를 설립해 총괄, 기획, 관리, 교육, 상담, 지원 기능 등을 수행하게 하고, 자치구마다 공단 지사를 둬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자치구당 1개의 공단 요양기관을 두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남 위원은 연간 10%씩 총 3년에 걸쳐 재가장기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 30% 인력을 공단화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계산이며, 이를 통해 일부 인건비가 증가하지만 규모의 경제 효과로 관리인력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남우근 정책위원은 “아직 복지부내에도 사회서비스공단 사업을 논의하는 기구가 없는 상태로, 향후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며 필요시 전문가와 함께 현장 공청회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국노총도 최근 사회서비스공단전략TF 회의를 갖고 서울·경기·인천지역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조직화 사업을 추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