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택 원장은 24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심사실명제 도입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삭감되도 통보만 받지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심평원 지원마다 심사기준과 강도가 다르다고 하고 있으며,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하는 등 심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심평원은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있지만 그 항목은 심평원이 결정하고 있어, 공개를 꺼리는 부분은 안 할수도 있다”면서 “이의신청제도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인정을 못하면 그만이고 병원은 승복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평원 심사가) 떳떳하다면 심사실명제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도 무조건 반대만 해왔다. 심사와 평가를 병의원에서 믿을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불신이 팽배한데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의료계와 소통하고 심사조정내역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밝히겠다”면서 “이번에 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해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