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가 지난 2000년 의약분업보다 의료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지난 19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20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케어가 의약분업보다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적자가 계속 증가하면 그 피해는 의사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노 회장은 “문재인 케어의 목적인 보장성 강화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 정책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마련된 것인지 의문스러울 뿐”이라며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한 정책인지 아니면 당선 후 논의를 시작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어 “만약 충분한 대책 없이 '일단 시작하고 정리해 나가면 된다'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미래 국민 건강을 좌우할 정책을 졸속으로 결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경고를 무시한 채 의약분업을 강행한 지난 2000년을 예로 들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결국 의사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노 회장은 “의약분업 시행 전 의료계에서 ‘2조원 가량 적가가 날 것’이라 예측했고 실제 2조7,0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듬해부터 정부는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 인상분을 빼앗아 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케어는 의약분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재정 누수를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 동안 몇 조원 손해보고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면 아무리 조정을 해도 적자폭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욱이 “그 적자를 과연 차기 정부가 메워줄지도 의문”이라며 “결국 재정절감 대책을 추진하고 우리가 그 동안 당하던 방식으로 의사들이 그 피해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개협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그는 “비대위 결정사항에 적극 협조하고 따라갈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TF를 운영 중이지만 대개협 차원에서도 비대위 결성식을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오는 12월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 해결을 위한 수많은 회의와 협의를 했지만 남은 것은 불신 뿐”이라며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엄청난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개협 어홍선 부회장(대한비뇨기과의사회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배려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어 부회장은 “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관행수가를 70% 정도만 인정하고 남는 3조~4조원을 분만, 감염, 환자안전 등의 수가에 녹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에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면서 “개원가에는 떨어질 떡이 없다. 개원가를 살리려면 추가 재정 투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 부회장은 “현재 의협 비대위에서 수가 정상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수가를 올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수가”라면서 “이번에도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개원가는 파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