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정규직 근무형태를 다양화 하는 것이 전부”라고 비판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은 크게 ▲야간전담 감호사 확대와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 등이다.

야간전담 간호사를 고용한 병원에 추가로 수가를 가산해주는 것과 업무강도가 높은 시간대에 정규직 시간제 간호사를 추가 배치토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지급을 위한 인력산정기준을 조정하고 시간제 간호사의 소득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야간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야간전담 간호사를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야간근무 자체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제시한 2급 발암물질인 상황에서 야간전담 간호사를 늘리는 정책은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업무량을 줄이고 인력을 투입해 야간근무가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해지도록 ‘야간·교대근무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 중인 야간전담제 확대방안을 인정할 수 없다. 전면수정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시간제 간호사 활성화에 대해서는 “업무강도가 높은 시간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고도의 협업과 정확한 인수인계가 필요한 병원간호사의 업무 특성상 시간제 근무자를 동시 배치할 경우 업무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시간제 간호사들을 정규직으로 배치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는 시간제 활성화 대책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내세우지 말고 정규직 간호사를 확충해 업무량과 노동강도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졸속적인 미봉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거센 반발과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들은 “정부는 현재 준비 중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 발표를 보류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등 법제도 개선과제와 함께 보건의료특별위원회(국가일자리위원회 산하)에서 보다 심도깊은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