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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허가만 남겨둔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돼야”

기사승인 2018.01.10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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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의료적폐 청산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승인 철회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 폐지를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녹지국제병원의 승인 철회를 주장했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많은 이들이 모여 ‘의료적폐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허용 말라’, ‘돈벌이 병원 반대, 제주영리병원 철회’,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제주 영리병원 불허”를 외쳤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녹지국제병원은 개원까지 제주 도지사의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중앙정부와 상의하겠다며 한 발을 뺀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불허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 도입이 전제되는 한,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또 “영리병원은 설립 자체가 의료의 본령과 어긋나 있다”며 “영리병원은 아픈 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이용해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기에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원희룡 도지사가 가진 영리병원 운영 허가권이 제주도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제주영리병원의 경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 보건의료 특례 등에 대한 조례를 따르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는 감사 등의 권한을 활용해 (위법 사항이 없는지 검증하고) 불허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립된 병원건물이 문제가 된다면 이를 비영리병원으로 전환하거나 정부에서 매입해 제주도와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만들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첫 영리병원이 문을 열었다’는 기사를 만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중요한 순간에 직면해 있다. 이 나라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걷어내야 한다”며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불허하고 영리병원을 철회시켜라”라고 말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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