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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피할 수 없는 노인 의료비 증가

기사승인 2018.01.10  0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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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2차 베이비붐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1974년 923만명이 태어났다. 당시는 통상 '학력고사 수험생 100만'이라고 했다. 재수생도 있었으니 100만이 훌쩍 넘었을 것이다. 2018년 수능 수험생수가 60만명이라고 하니 40년이 지나면서 절반으로 줄었다.

1970년경부터 출생아수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6년에는 40만6,000명이 태어났고 통계청은 2065년 26만6,000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와 함께 평균수명, 기대여명도 빠르게 늘어 1975년 인구의 3.5%였던 65세 이상 노인이 2016년에는 13%가 됐다. 예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65세 이후에 쓴다. 그래서 13%의 노인들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38%를 쓰고 있다. 그 이하 연령에 비해 1인당 4.3배를 더 쓴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매년 미래의 인구를 추정해 발표한다. 20년 뒤인 2038년에는 노인의 비율은 31%가 되고 2065년에는 43%가 될 것이라고 추정됐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 양대 사회보험에게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악재이다.

의료비의 증가는 인구고령화 속도보다 빠르다. 노인 인구가 9%에서 13%로 느는 동안 건강보험재정은 23조에서 53조로 1.3배 늘었다. 국민 전체가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에 쓴 돈을 합친 경상의료비도 같은 기간 비슷한 크기로 늘었다. 연간 10%가 넘는 성장률이고 같은 기간 62%가 오른 GDP를 고려해도 두 배이상 빠른 속도이다.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매년 10%씩 늘어나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0%대 초중반에서 10년이상 변화가 없다.

국민의료비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지만 GDP 대비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평균 8.9%에 한참 못 미치는 7.7%이다. 다만 OECD에서 증가세는 가장 빠르다. 지난 10년 동안 2.0%p가 올랐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속도를 생각하면 몇 년 이내에 평균을 넘어설 듯하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통계들은 더 좋지 않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가운데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멕시코 다음으로 많고, 연간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의료비로 쓰는 '재난적 의료비 발생률'은 가장 높다. 게다가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의 4배여서 65세 이상 노인의 정확히 절반이 빈곤층이다.

2017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을 발표한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한다!’

국민들과 의료계 모두 새로운 정책이라고 반기거나 놀랐으나 사실 새정부의 문제 제기는 전정부와 별로 다르지 않다.

▲비급여 의료비는 건강보험 급여보다 2배 정도 빠르게 증가 ▲의료기관별로 가격을 정하는 자율 가격제와 관리체계 부재, 고가 신의료기술의 유입 등이 빠른 증가의 주요 원인 ▲비급여 의료 중에는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와 비필수적인 의료가 혼재 ▲필수적 의료만 보험을 확대하고 비필수적인 비급여를 현행 유지할 경우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 속성상 보장 확대의 효과 저하 ▲비급여 의료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 의료는 모두 급여화하고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필수적 의료는 치료효과·사회적 수요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관리하는 방안 검토. 이는 2017년이 아니라 2013년에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이다.

2013년에 지적한 국민건강보험의 문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그것과 정확히 같다. ‘문재인 케어’는 문재인 정부의 것이기보다는 정부의 일관적인 방향이다.

만약 2016년부터 비급여 코드를 통일화하지 않았다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수 있었을까? 진료 의뢰·회송, 15분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전조가 아닐까?

지금까지 정부는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넣으면서 보장성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간 매년 10%씩 늘려도 보장률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으니 비급여 증가를 통제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다.

건강보험보장률을 굳이 올려야 하냐고?
정리해보자.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크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도 많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낮다.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고 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근거는 노인들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가난하고 의료비로 걱정하는 노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런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2년 보수정당은 가난한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생활비를 주겠다는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고 당선됐다.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2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은 인구의 31%이고 유권자의 37%가 된다. 오래지 않아 노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50세 이상은 유권자의 62%이다. 2012년 노인은 인구의 11%였다.

어찌어찌하여 문재인케어를 무산시켰다고 치자. 20년 뒤, 가난하고 의료비 걱정이 큰,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노인, 오래지 않아 노인이 될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불안한 건강보험재정을 20년 뒤 경착륙시킬 수도 있고 지금부터 연착륙시킬 수도 있다. 지금 현직에 있는 의사들 대부분에게는 20년 뒤 경착륙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20년 뒤 의사들에게도 그럴까?

윤구현 대표(간사랑동우회) laophile@hanmail.net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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