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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효과 분명한 의학 전문가에게 맡겨야”

기사승인 2018.01.10  11: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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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의학과학회·의사회 “한의사가 치매 관리할 시 국민 세금과 건보료 낭비”

치매국가책임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재활의학과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한의학 배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지난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치매 관련 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하게 된다면 국민건강관리 시스템의 질적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라”고 주장했다.

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는 “치매국가책임제는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나누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한의계의 참여 주장으로 삐걱거리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들은 “국책사업 기획단계에서는 언급도 없다가 실행단계에서 한의학을 슬쩍 끼워넣어 논란과 파행이 발생한 것도 이미 수차례”라며 “2012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발급과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 편입, 2017년 재활병원 개설권 포함 주장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치매의 경우 의학 분야에서도 관련 몇 개과에서만 전문적 관리가 가능할 정도로 진단과 치료가 특화돼 있으며, 치매의 진단과 치료는 의학적 방법에 의한 접근법이 대부분”이라면서 “치매 진단의 핵심인 인지기능검사와 치매관리의 핵심인 약물치료, 인지치료는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영역으로 단순히 참여의사가 있다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한의사가 치매환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건보료로 조성된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이라며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치매 국가책임제는 효과가 분명한 의학 전문가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재활의학회와 재활의학과의사회 의사 일동은 치매를 포함한 중추신경재활치료 전문가로서 치매 국가책임제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며 정부 당국의 단호한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전문성과 효용성에 근거해 의사가 관리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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