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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단계적 외래축소?…외과계 의사회 요구가 불편한 병원계

기사승인 2018.01.10  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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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성명서 내고 "1차의료기관이 2차 기능까지 하는 건 전달체계 목적 훼손하는 것"

외과계 의사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조건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계적 외래 축소 등을 걸고 나오자 그동안 침묵했던 병원계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전제하에 지난 2년간 의료계, 병원계, 정부,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외과계 의원들의 반발로 백지화 위기까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대한병원협회.

병협은 그러나 지난 9일 외과계 의사회가 '병원 외래 축소'라는 조건을 내걸자 곧바로 10일 성명을 발표하며 합의 원칙을 강조했다.

병협은 "인구고령화와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공급자간 과열 경쟁,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등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권고문안을 마련했다"며 "하지만 현재 검토되고 있는 권고문안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는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운을 뗐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질환 및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달체계 개선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 관계 등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병협은 "현재 1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기능까지 하는 권고문안은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의료서비스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는 명목하에 진단명 기준으로만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선택권과 접근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돼야 하는 만큼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환자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이 외과계 의사회의 반발로 수정되는 것을 의식한 듯 "모든 제도 개선의 시작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원칙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한 "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의료공급자 입장에서 제도 개선에 참여할 유인을 제공하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수용가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지영 기자 molly97@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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