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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헬기 환자인계점에 표지판 설치, 현행법과 중복”

기사승인 2018.01.10  15: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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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미 있는 시행규칙 규정 활용해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해 환자인계점 사용불가에 따른 닥터헬기 출동 및 중단사례가 무려 27건으로 이는 현행법 상 닥터헬기 이착륙장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지에 해당 지점이 환자인계점이라는 사실과 행위제한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미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동일한 관리조항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환자인계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제28조2항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신설됐으며, 별표 15의 2에서는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의협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조항이 신설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 환자인계점 관리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면서 “시행규칙을 적극 활용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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