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특별편입 비상대책위 구성하고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천명

서남의대생들에 대한 특별편입학 1차 모집이 종료된 지난 10일 전북의대생들이 '서남대 특별편입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동맹휴학은 물론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전북의대생들은 이날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학습권 보호 대책 없이 서남의대 특별편입을 강행한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의과대학의 발전과 학생들의 권리 수호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대생들은 특히 서남의대생 특별편입학이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대책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별편입에 반대하는 전북의대생들을 향한 비난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북의대생들은 서남의대 특별편입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대측은 재학생들과 형식적인 간담회를 진행했을 뿐 진정성 있는 소통이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질의에도 ‘잘 모르겠다’, ‘본부와 협의를 해봐야 한다’ 등의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 했으며, 성적처리 문제와 시설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자체를 소극적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대 이남호 총장과는 어떠한 간담회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서남의대 특별편입 모집 요강이 발표된 지난 2일 오전 이 총장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신을 받은 게 전부라고 했다.

전북의대생들은 “현재 의예과 강의실은 (추가 인원 수용을 위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열람실에 대해서도 학교는 기존 공간 내 1인당 자리를 축소시켜 수백명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 집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습이 이뤄지는 해부학 실습실 등의 시설과 기회부여 문제 역시 대두된다”며 ”1인당 해부학 실습 기회 제공이 저하될 개연성이 명백하며, 임상 술기 실습 역시 현재 재학생으로도 진행이 벅찰 정도로 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인원 증가시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전북의대와 서남의대 커리큘럼이 유사하다고 했지만, 전북의대 1학년 이수과목인 감염학, 종양학, 생애주기, 법의학이 서남의대 학사과정에는 없다”며 “그러나 학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이수했음’으로 처리하고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도 학년 진급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남대 특별 편입학에) 가장 큰 문제는 이 일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일을 계획하고 답변을 회피하며 졸속 행정을 일삼은 총장 및 전북의대 관계자들의 태도에 있다”며 “폐교 선언 후 ‘나 몰라라’ 식의 금전적(장학금, 지원금) 해결 노력만 보이는 교육부 역시 부조리함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휴학 불사, 228명 재학생 동참 선언…"법적대응도 진행"

이에 '서남대 특별편입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린 이들은 학교가 특별편입에 대한 재학생들의 우려에 귀기울이지 않고 재학생을 위한 대책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2018년도 1학기 동맹휴학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최근 비대위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을 제외한 442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동명휴학 참여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228명이 동맹휴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일과 12일에는 의과대학 캠퍼스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일에는 전북대 이남호 총장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교육부에 대한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김성수 위원장은 “사전 조치 없이 서남의대생들에 대한 편입학 모집이 진행되면서 전북의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이에 전북대 이남호 총장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에는 재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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