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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꼬여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마련

기사승인 2018.01.11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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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비대위 반발…“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 즉각 중단해야”

의료계 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 마련 작업이 다시 위기에 봉착했다.

외과계 의사회들이 권고문(안) 수용 조건을 제시하며 어느 정도 실마리가 풀리는 듯 보였지만 이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병원계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개선 논의에 대한 반발이 계속돼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집행부는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해선 안 된다”며 “즉각 개선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의원회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권고안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협의를 집행부가 아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한다”면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전달체계는 비대위 권한이므로 독단적인 논의 진행을 중단하고, 조급함과 시간에 연연해 정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전부 공개 하에 처음부터 틀을 다시 짜야한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그 동안 협의를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협의의 전권이 집행부에 있음을 주장하고 조기에 협의를 매듭지으려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회원의 권익을 수호해야 할 집행부가 마치 공무원처럼 앞장서서 회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의원회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회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졸속으로 정책을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집행부가 계속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비대위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추무진 집행부의 의료전달체계 졸속 추진에 대해 21개 진료과 중 18개과가 반대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의료기관도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가의료 공급 시스템의 백년지 대계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의료공급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재원관리, 의료지출 통제가 문재인 케어의 전제조건이기에 비대위가 이를 맡아야 한다”면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비대위가 가지고 있다. 추무진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의 졸속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임시대의원총회 결의에 위반되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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