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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 위한 별도 법 추진

기사승인 2018.01.12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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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과난 법’ 대표 발의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인력을 양성해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간호인력이란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로서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칭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을 양성해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간호인력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지역별 설치·운영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후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준수 권고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간호인력 대란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간호인력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보수 수준 등으로 인해 근속연수가 짧고 높은 이직률을 보이는 점, 경력 단절 후 업무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다양한 간호서비스 요구에 제도적으로 부응하는 한편,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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