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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시 요양급여 정지 ‘3년’ 추진

기사승인 2018.01.12  0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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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를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기간을 3년으로 상향하고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6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 1년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하고 과징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3년과 60%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약분야에서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제재규정을 상향해 제약분야에서 부조리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의약품 공급‧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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