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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행부-대의원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두고 충돌

기사승인 2018.01.12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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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부, 대의원회의 논의 중단 촉구 거절…"충언으로 받아들일 것”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중단을 촉구했지만 집행부가 사실상 이를 거절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대의원회의 성명은 ‘집행부가 정책추진을 잘 하라’는 충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협회는 그동안 회원들이 제출한 의견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채택, 추진해 온 사항”이라며 “대형병원의 불필요한 경증환자 쏠림 등으로 인해 매년 이뤄진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은 더욱 더 악화됐다”고 토로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통해 대형병원의 환자 이용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지속적인 일차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경영악화 등 의료현장의 심각한 문제점이 세상에 드러났다”면서 “이에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정부와 국회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꾸준히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이 다소 늦어졌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당초 협의체는 그동안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에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촛불정국 및 정권 교체 따른 보건복지부 내 인사교체 등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운영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협의체 13차 회의를 통해 권고문(초안)이 처음 마련돼 이를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진료과별 학회 및 의사회 등 산하단체와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적극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협회는 제출된 의견이 협의체 권고문(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취지는 현행 의료법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종별 간 무한경쟁체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종별 기능 분화를 통해 각 기능에 맞게 의료기관의 운영과 환자 이용행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선 방향을 위해 수가 및 의료기관 내 시설 및 장비, 인력 등에 대한 방안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더 나은 의료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가 문재인 케어와 연관 있다’는 대의원회와 비대위 주장에 대해선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문재인 케어가 등장했지만 동 협의체 운영 시기 및 구성 배경, 논의 취지가 문재인 케어를 위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협회는 의료계가 수용가능한 권고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대의원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집행부는 회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졸속으로 강행해선 안 된다”며 “개선 논의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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