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8일 학회 대상 설명회…복지부 "의협 비대위도 동의"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대비, 현재 의학적 비급여로 분류돼 있는 3,800여개 항목의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학회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선다.

3,800개 의학적 비급여 목록에 대해 설명하고 각 학회 의견을 직접 듣겠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개별 학회간 별도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최근 각 학회에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설명회는 17일과 18일 양일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된다.

복지부 예비급여·비급여 관리팀 손영래 팀장은 “급여화 대상인 3,800개 비급여에 대한 학회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라며 “3,800개 중 어떤 행위를 제외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손 팀장은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도 동의한 것이다. 비대위에 관련 공문까지 다 주고받았다”면서 “설명회에 비대위 관계자도 참석하는 만큼 의견이 있으면 설명회 후 복지부나 비대위 중 한 곳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이번 설명회는 (복지부와 비대위 간 진행하는) 총괄협상과는 별개로 준비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비급여 부분이 정리가 돼야 대략적인 (비급여의 급여화) 사이즈도 나올 수 있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각 학회 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