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지출 증가와 보장성 확대로 인한 저수가 개선 등 올해 수가협상은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협상 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마무리해 협상 기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 15일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고, 올해 환산지수 연구에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요양기관 기능별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기로 했다.

공단에 따르면, 오는 5월 협상을 위해 지난해 12월 경희대 윤태영 교수팀에게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기간은 6월 21일까지 6개월이다.

하지만 본격적인 협상에 맞추기 위해 4월 30일까지 2019년도 환산지수 조정률은 산출하기로 했다. 또한 산출모형 개선과 요양기관 기능별 역할을 고려한 공급자 유형 재분류 방안,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수가계약제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토록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3여년간 병원계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과 달리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기능별 보상체계를 개발하도록 했다.

연구를 통해 병원급의 유형재분류 방안은 마련됐지만, 병원계에서는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의 유형분류에 따른 협상을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다른 협상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이 상당수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기능별 역할을 재분류하고 그에 맞는 역할과 수가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환산지수 계약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오픈해서 수가 계약을 어떠한 분류를 통해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라며 “다만 연구는 범위를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제도개선에 국한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협상요소 개발도 진행된다.

공단은 올해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의원급을 비롯한 공급자들이 수가인상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문재인 케어 시행과 20조8,000억원의 누적흑자를 이유로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환산지수의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전망이다.

반면, 가입자측은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보험료 인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공단은 그 어느 협상보다 난항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때문에 공단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을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재정위원회가 수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이제는 의료질 향상이나 의료정책 변화에 따른 상황을 협상의 주요 요소로 반영하는 등 공단의 협상력을 높일 기전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협상시 정책 참여에 따른 환산지수 인상을 요구하고 반대로 비용지출이 증가할 경우에도 환산지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는 기존보다 연구용역 착수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그동안 환산지수 조정률만 당해 협상에 반영하고 그 외 협상 기전 등은 다음연도 협상에 반영했던 한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