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율 위원장, 일신상 사유로 불참…김윤 교수 주재로 회의 진행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의사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졸속 엉터리 의료전달체계에 반대하는 제 의사 단체, 의사 회원 일동’은 18일 심평원 앞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의료전달체계는 의사의 진료 행태와 국민의 의료 이용행태에 심각한 영향을 줄 막중한 정책”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서둘러 강행하는 이유는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시키기 위함”이라며 “절대 반대하다”고 항의했다.

집회 후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 등은 회의가 열리는 8층에 올라가 항의 시위를 이어 가려 했으나 심평원의 제지로 무산됐다.

한편, 개선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의과학대학 전병율 교수가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는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진행하게 됐다.

당초 전 교수는 개선협의체 위원장 자격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일신상 사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윤 교수가 전 교수를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주목할 부분은 그동안 김 교수가 권고문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의료계에 손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차후에 이를 재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김윤 교수는 앞서 본지와 만나 “새 의료전달체계에서는 (병상 및 수술실)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가도 함께 움직이지만 전달체계 논의의 판이 깨지면 보상 없이 정부가 당초 강화하려 했던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판이 깨져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대한병원협회나 환자단체 등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대를 무시하며 판을 깬 사람이 다시 협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대행으로 권고문 채택이 급격히 추진되진 않겠지만 회의 진행 방향에 따라 일정 부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