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권고문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마지막 희망인 의료계 중재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체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오는 30일까지 의료계가 중재안을 마련한다면 권고문이 극적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권고문 채택을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예상대로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 문제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이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권고문 채택 불발과 함께 협의체 활동도 마무리됐다.

다만 협의체는 오는 30일까지 의료계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중재안을 만들어오면 재논의 하기로 했다.

협의체 A위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의협과 병협이) 중재안을 마련해오면 (권고문 채택이) 가능하다”면서 “소소한 쟁점이 있지만 합의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찬성 입장으로 기울었다”고 설명했다.

즉, 의협과 병협의 합의 여하에 따라 권고문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에서는 중재안 마련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의협이 병협과 일차 의료기관의 입원실 허용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도의사회를 비롯 18개 개원의사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반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이나 병협이 30일까지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 합의를 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얽혀있다. 각자 생각이 너무들 달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의료계가 중재안을 마련하려면 의협과 병협, 둘 중 한 곳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협은 외과계 의사회 반대가 심해 어려워 보이고, 병협도 입원실을 (의협에) 내주는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심하다. 중재안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반대하던 의과계 의사회와 비대위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새롭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회원들이나 18개 개원의사회, 시도의사회, 비대위에서도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의료전달체계 논의는 무리가 있었다”면서 “특히 문재인 케어와 연관이 되면서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의료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할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간사는 “(권고문 채택 불발은) 당연한 일이다. 회원들이 다 반대하는 일인데 어떻게 채택이 되겠냐”면서 “중재안도 말이 안 된다. 부작용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기한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의료 인프라 구축과 수가 정상화, 의료 인력 양성 구조 개편 등이 마무리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며 “서두르면 부작용만 생길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