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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호스피스입원환자 ‘연명의료법’ 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18.02.10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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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관리기관, 해석…호스피스계 “환자 외 가족 선택 호스피스환자도 제외 바람직”

환자 스스로 완화의료를 받기 위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했을 경우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더라도 연명의료를 유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김대균 센터장(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은 최근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법 적용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렇게 답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주치의로부터 말기암 진단 및 호스피스 이용 권유를 받아 자발적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 작성 후 호스피스 돌봄 중인 환자임에도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다면) 연명의료 유보가 불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김 센터장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일부 호스피스기관과 병동에서 연명의료법에 따른 처벌 조항을 우려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환자의 입원(전원)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명의료관리기관은 ‘호스피스는 ‘완화의료’를 전제로 한 의료서비스기 때문에 환자가 임종이 예측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호스피스에서의 편안한 임종돌봄을 선택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이미 그 안에 연명의료 유보에 대한 의지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연명의료관리기관은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 유보를 포함한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뒤늦게 도입된 연면의료결정제도에 따라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해 다시 완화의료라는 대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애초에 호스피스병동으로 입원했을 때 환자에게 설명된 완화의료 방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이같은 해석을 내림에 따라 호스피스 현장에서 연명의료계획서가 없는 환자를 입원(전원)시키지 않는 현상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센터장은 이 정도로는 연명의료법 시행으로 호스피스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이번 질의와 답변은 ‘자의’로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만 해당된다”며 “하지만 호스피스병동은 환자 외 가족 선택에 따른 입원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여전히 연명의료법 제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답은 있을 수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도 연명의료법 시행 전 ‘호스피스환자는 예외’라는 문장을 넣어달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센터장은 “연명의료법을 만든 이유는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법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며 “법 취지를 살리려면 법을 개정하던가 호스피스 관련 독립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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