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복지부-비대위, 갈등…의-정 협의 파국 치닫나?

기사승인 2018.02.12  06:00:21

공유
default_news_ad2

- 비대위, 학회 '비급여 급여화' 의견 복지부로 전달 안해…복지부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한 각 학회 의견을 취합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지 않고 있어 비대위와 복지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 18일 복지부는 각 의학회 및 개원의사회 등을 모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한 후 각 단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와 비대위 의-정협의 모습.

설명회 후 일부 학회 및 의사회는 직접 복지부로 검토 의견을 보냈지만 일부 단체는 의료계를 대표해 정부와 비급여의 급여화 논의하고 있는 비대위에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2월 초까지 제출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했지만 비대위는 지난 9일까지도 검토 의견을 전달하지 않다가 오히려 '의-정 협의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비대위의 이같은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3,600여개(의료행위 700개, 치료재료 2,900개 등) 급여화 목록 조정은 사실 복지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서 원하는 사항을 듣고 검토해 조정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비대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등을 급여화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복지부는 그러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 "비대위가 계속 학회 의견 전달을 거부할 경우 복지부로 직접 검토 의견을 제출한 학회 및 단체만을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학회와 개원의사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조정할 예정이었는데, 없는 의견을 만들어서 할 수는 없지 않냐”며 “다시한번 의료계에 의견 제출을 요청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직접 의견을 받으려고 했는데 비대위가 ‘각 학회, 개원의사회 의견을 취합만 하겠다’고 약속 했었다”며 “이는 비대위에 대한 정부 신뢰에 흠집이 남는 것”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학회나 개원의사회는 복지부로 의견을 전달해줄 것으로 예상하고 비대위에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 임의로 전달하지 않는다면 이는 학회나 개원의사회에도 손실이 될 수 있다”며 “의견 미제출 시 의료계가 얻을 실익은 얻지 못하고 오히려 급여화로 인해 피해만 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비대위는 전체가 아닌 일부 학회와 개원의사회 의견만 검토 한 채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결국 ‘파국’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에서는 수가 정상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심사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라며 “비대위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의-정협의와 연계하자고 새삼스럽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연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를 하라고 비대위가 동의한 것은 정부 계획대로 의견 받아서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가 각 학회 등 의료계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싶어해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뿐”이라며 “이를 정부 계획대로 일을 추진하라고 동의해 놓고 (비대위가) 말바꾸기를 하는 것처럼 호도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수가 정상화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문제다. 지난 의-정협의를 통해 수가정상화를 위한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가 정상화, 심사체계 개편 등 필요한 부분들과 함께 논의해 진행하자고 해놓고 나머지 논의와 별개로 비급여의 급여화는 원래 정부 계획대로 가야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협의를 무시하는 일방적인 태도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부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료계는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강경모드로 돌아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