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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외면한 인권위 조치에 우려하는 요양병원

기사승인 2018.02.13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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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장애인 목욕, 동성 생활교사만 하라" 권고…“규제보다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먼저”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목욕을 이성 생활교사가 도우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는 개선 권고문을 내리자 이같은 권고가 확대되지는 않을까 노인요양시설은 물론 요양병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물론 요양병원의 경우 입소자에게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성 요양보호사들이 많다보니 동성이 목욕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강원도 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했던 황모 씨의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공개했다.

진정문에서 황씨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목욕을 여성 생활재활교사가 시켜줘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설측은 “전체 거주인의 70%가 남성인데 반해 남성 생활재활교사가 부족해 일부 남성 거주인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맡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남성 거주인에 대해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을 시키는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성의 종사자가 거주인의 목욕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또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이 위치한 지자체장에게는 관내 타 장애인복지지설에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라고도 권고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해당 권고가 요양기관에도 확대 적용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은 “남성 생활교사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 (권고로 인해) 시설운영자들의 고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인권위가 좀 더 현실을 고려한 권고안을 내려줬다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A 원장은 “현재 요양병원 뿐 아니라 대학병원 이하 모든 포괄간호간병서비스 시행 병원조차 대부분 간병 인력이 여성”이라며 “동성의 목욕보조행위를 강제화 한다면 간병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오히려 보호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의 권고안을 강제화하면 오히려 환자와 요양보호사 모두가 불편해질 것”이라며 “남성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요구도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도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보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장애인 인권보호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요양병원협회 B씨는 “장애인 인권 보호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그러나 ‘이성이 목욕시키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규정하고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B씨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요양병원 등도 남성 인력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는 남성이 많지만 간병인은 여성이 80% 이상이다”라며 ”현실을 무시한 채, 무조건 ‘동성 간에만 목욕을 도와야 한다’고 규제한다면 오히려 단체목욕을 시키는 등 편법이 성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B씨는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먼저”라며 “‘원칙적으로 동성 간에 장애인 등의 목욕을 도와야 한다’, ‘불가피할 시에는 동의서를 받는 등으로 한다’ 등의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민주 기자 minju9minju@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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