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비급여 의료행위의 급여화 논의 파트너를 대한의사협회가 아닌 개별 학회로 정하고 이번주부터 급여 대상으로 정한 3,600개 의료행위의 급여화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선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학회 대표자 명단을 넘기지 않고 있는데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1~2달간 학회 의견을 청취해 급여화 방향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지난 17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우리가 급여화 대상으로 정한 3,600개 항목은 각 학회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아직 비대위가 학회 대표자 명단을 주지 않고 있지만 더 기다릴 수 없다. 이번주부터 각 학회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대상 3,600개 항목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적으로 잡은 것이어서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다”며 “진짜 치료에 필요한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비급여로 둬야 하는지, 3,600개에 들어있지 않지만 급여화가 필요한 행위는 뭐가 있는지 등 개별 학회들을 통해 듣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손 과장은 “논의에 응하는 학회부터 의견을 들을 것이며 최대한 경청할 것”이라면서 “이미 각 학회에 연락 중이며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더 늦추면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에 좋지 않다”고 했다.

또한 “3,600개 행위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향후 의료계와 진행될 대화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손 과장은 “각 학회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정리하려면 1~2달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며 “1~2달 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게 아니다. 의견수렴을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3,600개 의료행위에 대한 각 학회 의견 청취와 논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합의가 안되는 항목도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정리가 향후 의료계와 논의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각 학회 개별 접촉에 대한 최대집 당선인과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 접촉 시작 등에 대해 의협에 통보는 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가 통보한 내용을 의협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통보하는 내용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의견 수렴이 ‘예비급여 도입이나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률 결정 논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손 과장은 “예비급여 도입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번 학회 의견수렴은 예비급여 도입 여부, 예비급여 도입 시 본인부담률 범위 등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학회와 예비급여 도입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가 예비급여 도입을 반대한다면)이는 향후 의-정 협의에서 논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손 과장은 의협이 제안한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과장은 “의협에서 대화를 요구한 상태지만 아직 의협도 준비는 안된 것 같다”며 “대화 형태 등에 대해서는 의협이 준비가 되면 의-병-정이 의견을 나눠야 할 것이며 사전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협의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의 의견이 중요하다. 의협, 병협과 논의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