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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문케어 위한 건보료 추가 부담 ‘반대’”

기사승인 2018.04.19  0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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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연, 보장성 확대 따른 국민 의료기관 이용변화 조사…월평균 건보료, 11만3398원

국민 10명 중 8명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6명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른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변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정연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3,39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서는 직장 가입자가 평균 10만3,610원을, 지역 가입자는 평균 13만2,677원을 납부한다고 답해 지역가입자의 부담 금액이 더 높았다.

(자료제공:의정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72.9%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찬성한다’는 응답은 13.7%에 그쳤다(‘보통이다’ 12.5%).

‘반대한다’는 입장은 30대(77.0%)와 40대(76.1%)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83.7%), 서울(83.2%), 대구‧경북(78.8%)에서 많았다.

또 가구소득이 월평균 500만원 이상(76.8%)인 가구에서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찬성한다는 입장은 부산‧울산‧경남(27.4%)과 대전‧충청‧세종(23.3%) 지역에서,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199만원(21.1%)에서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아직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59.7%가 ‘문재인 케어’를 ‘들어본 적 없다’고 답해 정책 인지도가 아직은 미흡했으며 ‘들어본 적 있다’는 비율은 이보다 19.4%p 낮은 40.3%를 차지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부정적인 평가에 비해 다소 높았다. ‘문재인 케어가 잘하는 것’라는 응답이 39.7%로 나타난 반면 ‘잘못하는 것’는 비율은 23.7%에 그쳤다.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답변은 31.4%다.

또 국민 45.6%는 ‘문재인 케어가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비율에서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39.7%)’이라고 평가했다.

의정연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이는 정부의 정책 도입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는 낮은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평가문항에서는 긍정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면서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정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1월 16일부터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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