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를 겪은 지 2년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다양한 감염관리 대책을 내놓았고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번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감염관리 문제가 터졌다.

전문가들은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책 마련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감염관리에 필요한 재정은 건강보험 수가가 아닌, 응급의료기금처럼 별도 기금을 조성해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영: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메르스와는 또 다른 맥락에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비극적이고 과격한 방법으로 드러냈다. 그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 자리에서 의료시스템 전반을 논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의료관련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한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최우선으로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싶은가.

이재갑: 아래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불가능한 영역이 의료감염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탑다운 방식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쪽의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도표를 만들어서 병원 구조, 격리실, 중환자실 시설·인력 관리 등을 언제까지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위원회에서 이를 모니터링해서 올해는 몇 퍼센트(%)를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감염관리 종합계획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 감염관리가 병원의 근간에 해당되고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이 감염관리 문제에서 생긴다고 봐도 된다.

두 번째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수가만으로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이 제한돼서 이쪽에서 뽑아서 쓰면 다른 쪽에서 무너진다. 아예 정책 기금을 구성해야한다. 그나마 응급실이 버티는 이유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관리기금 등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독립된 자원으로 투자해야 개선이 이뤄진다. 독립된 감염관리기금을 마련해야지 건강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한 수가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방식으로 20~30년 죽도록 끌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뒷짐만 지고 있는 정부,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김홍빈: 지금은 지역사회가 아닌 병원에서 여러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 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이나 의료인 책임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도 규제 일변도다. 정부가 책임지는 구도로 바꿔야 한다.

정부가 어떤 부분까지 어떤 재원을 투입해서 어떻게 바꿀지 정해서 국가가 끌고 나가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없다. 근본 프레임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도 우리는 지금보다 한 발작도 앞으로 못 나갈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재정을 투입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최우선으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재원을 투입해서 지금보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지금까지 해 온 규제는 그만 해야 한다.

의료기관들은 의료관련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부에 신고하고 있다. 정부는 단순히 보고만 받겠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투자를 해서 줄이겠다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은병욱: 공적 자금이 투입될 시점이 왔다. 이번 사건으로 감염관리나 중증질환 진료에 대한 공공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법조계가 다 모여서 머리 맞대야 한다. 조금 더 많은 재원이 공적으로 투입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수가만 올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이번에 명확해졌다. 그동안 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많이 개선됐음에도 과연 민간에서 늘어난 수입을 신생아중환자실에 투입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게 이대목동병원 사건이다. 감염관리도 마찬가지다. 병원장 입장에서는 감염관리료로 늘어난 수입을 지출이 더 급한 분야로 돌려쓸 수밖에 없다.

김홍빈: 건강보험 재정은 정해져 있어서 여기서 감염관리 등에 더 투입하면 다른 곳에서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 새로운 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이혁민: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수가를 받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는 민간의료기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제한돼 있으면 감염관리를 하기가 쉽지 않다. 그동안 의료감염관리학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정부에 감염관리 정책 제안을 많이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책적으로 조율하고 장기적으로 밀어붙이는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많이 강화됐으면 한다. 별도 기구를 만들어도 좋다. 그런 기구들이 감염관리 문제들을 끌고 나가야 한다.

“큰 병원 위주로 추진되는 감염관리 정책”

김성란: 메르스 이후 감염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해서 감염관리료가 신설됐고 감염관리실이 확장됐다. 하지만 감염관리료를 받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10% 밖에 안 된다. 감염관리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부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 6월에 발표하겠다고 한다.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알겠지만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10%가 아닌 90%의 의료기관도 감염관리 인프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

은병욱: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전부 비영리법인이다. 그만큼 공공의 영역을 민간의료기관이 하도록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감염관리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가 생긴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다. 1년 동안 많은 일 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경찰이 먼저 개입했지만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처럼 질병관리본부 의료감염관리과가 나가서 조사하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

김성란: 대국민 홍보도 필요하다. 국민도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병문안을 자제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기어코 오려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민과 의료인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신명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대부분은 정부가 현재 하고 있는 감염관리정책에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큰 병원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출 여력이 안되는 의료기관들을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을 고민하는 것 같다. 정책이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사건 이후 복지부가 민·관 합동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 마련 TF’를 만들었다. TF 회의를 가보면 각자 원하는 바를 얘기하는 시간이다. 정부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 각계각층을 공평하게 모아서 TF를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감염관리 문제 중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으면서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도 해 놓지 않고 있다. 우선 감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서 리스크를 먼저 분류한 후 이를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지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홍기호: 질병관리본부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거의 다 알고 있지만 심평원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다. 이번에 수가 개편한 것을 보고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관련기사: 복지부, 이대목동 사건 후속대책 발표…NICU 감염관리 강화). 우리는 결국 심평원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심평원이 수가를 개편할 때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어렵다.

박재영: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있어서 병원이나 의료진의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구속까지 시켜야 할 일인지는 의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고 거꾸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번 사건에서 국가가 마치 ‘너희가 그럴 줄 몰랐다. 이 일은 우리와 무관하다’는 식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은 분노 내지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병원 내지는 의료진간 싸움으로 몰고 가는 구도 자체가 문제다. 우리가 모여서 한 이야기가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