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심층진찰 시범사업(15분 진료)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개원가 반응은 미지근하다.

진료비 세분화는 긍정적이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심층진찰과 관련한 안건이 상정된다.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19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24일 건정심에 올라가는 안건은 외과계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수가는 2만6,000원 선으로 책정됐다.

의협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내과계 위주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이미 검토가 끝나 본 사업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외과계 동네의원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 이번에 외과계 교육상담료 논의와 함께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심층진찰 시범사업 수가는 2만6,000원선으로 책정됐다”면서 “아쉬운 부분이 없진 않지만 내과계 만성질환관리사업의 초진료와 만성관리료를 합한 수준에서 정해졌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복지부는 (시범사업 적용 범위를) 의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료를 하면 무리없이 인정하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면서 “구체적인 범위는 건정심 전에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진료비 세분화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적용 범위 및 수가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외과 개원의는 “일단은 진료비를 세분화 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며 “실제 진료에 20~30분씩 걸리는 환자가 있는데 짧은 시간 진료한 환자와 똑같은 수가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개원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지금 알려진 범위보다 적용 병증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낮은 수가도 문제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가 책정도 정신과처럼 시간별로 더 세분화해야 한다”면서 “(동네의원 심층진찰이)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도 취지를 위해선 아직 손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외과 개원의도 수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수가는 10만원 정도인데 개원가는 그 절반도 안 되게 책정됐다”면서 “어려운 동네의원을 생각하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외과계 지원보다는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꾸는 첫 걸음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었다.

한 비뇨기과 개원의는 “국민들이 평생 한두 번 정도 수술을 받는데 심층진찰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면서 “재정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다. 외과 의사로서의 가치 실현을 위해 시스템 개선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왜곡된 우리 의료시스템의 작은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