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정신의학회 “치료받는 정신질환자, 범죄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

수원시가 통합정신건강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차질이 예상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최근 팔달구 매산로3가 일대 부지를 매입, 알콜·약물 중독과 각종 정신질환 전력자를 치료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정신건강센터(마음건강치유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정된 부지 주변에 매산초등학교와 매산유치원가 있어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자 신경정신의학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수원시 통합정신건강센터 설치와 관련해 발생 된 지역사회의 갈등 양상과 이에 대한 언론 보도행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수원시의 새로운 시도인 통합정신건강센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며 "반대에 앞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받고 관리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0.04%)은 일반인의 강력범죄 가능성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인한 위험 가능성마저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조현병 환자들은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정신의학회는 “치료받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조망이 필요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 관계자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리고 수원시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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